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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무부, 美 AI 제재 검토에 "전형적인 패권주의"

중국망  |   송고시간:2026-07-28 15: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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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망 | 2026-07-28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미국 첨단 AI 모델을 '증류(distillation)'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조사하고 제재를 검토하는데 대해 "전형적인 AI 분야의 패권주의 행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과학기술 및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 기업을 낙인찍어 제재하는데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AI 모델이 미국의 첨단 모델과 출시 시기가 매우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의 성능이 이미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중국 기업이 '증류'나 '미국 지식재산권 절취'에 의존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사실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으며, 실제로는 이중잣대를 적용한 전형적인 AI 분야의 패권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또 "혁신은 어느 한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중국 AI 기업들은 오랫동안 기초 연구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개방 협력을 함께 추진해 왔고, 공동 협의·공동 건설·공동 공유 원칙 아래 AI 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프런트엔드 코드 생성 능력 등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국의 많은 AI 기업들도 연구개발과 모델 학습 과정에서 중국 AI 모델을 증류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주목할 점은 미국 산업계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중국 AI 기업 제재 위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스타트업 약 200곳이 미국 정부에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미국의 대형 다국적 기업도 모델 증류는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술"이라며 "미국 기업이 중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고 부연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양국 산업계의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패권적 사고를 바로잡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비방과 제재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이 양국 정상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중국과 마주보며 함께 나아가며, AI 분야에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 AI가 더욱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공동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며 "또한 AI 거버넌스를 개선해 양국과 세계에 혜택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