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8일 '소위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문서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제·무역 구도가 심각한 변화를 겪고, 주요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국가와 경제권에서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과 시장 지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와 경제권은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면서 중국의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를 부각시키고, 중국의 생산능력이 세계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를 구실로 대중국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호주의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중국은 관련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문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문서의 중국어판은 1만 자 이상 분량이며, 영문판도 동시에 공개됐다. 서문과 맺음말을 제외하면 총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 생산능력과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과잉생산'과 관련된 네 가지 관계에 대한 견해와 입장 ▲개방과 협력을 통해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하는 중국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산업·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문서는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요 국가들이 보조금의 적법성과 규범 준수 측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출이 많고 무역흑자가 크다고 해서 곧바로 과잉생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수출 증가는 규모의 경제와 혁신 역량 향상에 따른 결과인 동시에 각국의 녹색 전환과 산업화 발전 수요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서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은 역사적으로 지속돼 온 현상이며 그 원인은 복합적이라면서 저축과 투자 구조, 산업·공급망 분업과 같은 시장 요인뿐 아니라 국제 금융체계와 거시경제 정책의 상호작용 등 제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내수 부족이 과잉생산을 초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은 제조 대국일 뿐 아니라 소비 대국으로서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세계의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상세한 데이터를 통해 중국 현대화 산업의 빠른 발전은 혁신 주도 전략에 기반한 것이며, 중국 산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개혁 심화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현대 산업의 발전은 세계에 '중국 충격 2.0'이 아니라 '중국 기회 2.0'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는 중국이 생산능력 문제를 바라볼 때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사적 관점과 변증법적 시각을 함께 견지하고, 개방과 협력, 호혜와 상생의 원칙 아래 공동으로 갈등과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호주의는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세계 산업·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성을 해치고 산업 협력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세계 경제 성장에 장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서는 끝으로 각국이 상호 호혜와 공동 발전을 견지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며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개방을 확대해 협력의 기회를 함께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자주의를 견지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산업·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