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일부 경제체는 자국 산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에 대한 불안감에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며,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 '중국 충격 2.0' 등 잘못된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실로 각종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과연 어떠한가.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역사적 관점에서 글로벌 생산능력 구조의 변화 과정을 되짚고 산업보조금, 무역흑자, 경제 불균형, 시장 경쟁과 '과잉생산'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정책적 실천과 향후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중국 측의 입장과 제안을 제시하며,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론'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주장에는 최소 네 가지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첫 번째 오류, '중국의 내수 부족이 과잉생산을 초래했다'는 주장
첫 번째 오류는 '중국의 내수 부족이 과잉생산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중국은 제조 대국일 뿐만 아니라 소비 대국이기도 하다. 내수는 줄곧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내수의 중국 경제 성장 기여율은 평균 93%에 달했다. 이 가운데 소비와 투자의 평균 기여율은 각각 55%와 38%였다. 또한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2013년 23조8천억 위안에서 2025년 50조1천억 위안으로 증가해 규모가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세계은행의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5년 중국의 사회소비재 소매판매 총액은 미국의 1.7배에 해당한다. 이미 사실상 세계 최대 상품 소비시장이다. 현재 중국의 실물 소비 규모는 세계 1위이며, 일부 공산품의 1인당 평균 연간 소비량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다.
중국의 초대형 시장은 자국 발전의 기반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발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넓은 플랫폼이기도 하다.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동안 중국의 누적 수입 규모는 90조 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일 뿐 아니라 '세계의 시장'이기도 하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내수 기여율이 90%를 넘고 수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국가를 두고 어떻게 '내수 부족이 과잉생산을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두 번째 오류, 이른바 '중국 충격 2.0' 주장
두 번째 오류는 이른바 '중국 충격 2.0'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율은 줄곧 약 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세계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해왔다. 과거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저비용 생산요소를 통해 세계에 '시장의 배당 효과'를 제공했다. 현재는 더 큰 시장의 배당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 발전을 통해 글로벌 산업 협력의 안정적인 버팀목이자 중요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의 배당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에 갈수록 많은 '혁신의 배당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배당 효과가 서로 결합되면서 세계에는 더 많은 발전 기회와 더 넓은 발전 공간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많이 언급되는 '중국 기회 2.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