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일부 경제체는 자국 산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에 대한 불안감에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며,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 '중국 충격 2.0' 등 잘못된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실로 각종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과연 어떠한가.
중국 상무부는 최근 '이른바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문건을 발표했다. 이 문건은 역사적 관점에서 글로벌 생산능력 구조의 변화 과정을 되짚고 산업보조금, 무역흑자, 경제 불균형, 시장 경쟁과 '과잉생산' 간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중국의 정책적 실천과 향후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중국 측의 입장과 제안을 제시하며,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론'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주장에는 최소 네 가지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세 번째 오류, 산업보조금과 과잉생산을 동일시하는 주장
세 번째 오류는 산업보조금을 '과잉생산'과 연결시키며 '보조금이 과잉생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
산업보조금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산업보조금과 과잉생산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상황과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중점적인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흥산업에는 연구개발 보조금을, 농업에는 위험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산업 및 무역정책 수단이다.
합리적이고 규범에 부합하는 산업보조금 정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줄이며,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이른바 '과잉생산'을 초래하지 않는다.
중국은 줄곧 WTO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제 관행에 부합하는 재정보조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모든 시장 주체에 동등하게 적용되며, 외국인 투자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네 번째 오류, 수출 증가와 무역흑자를 과잉생산과 동일시하는 주장
네 번째 오류는 '수출이 많고 무역흑자가 크면 곧 과잉생산이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등식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세계 경제 발전사를 보면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제조업 강국들은 모두 오랫동안 무역흑자를 유지해 왔다. 독일과 일본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6%를 넘는 경우도 흔했다. 신흥시장 국가들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해 인도네시아와 멕시코 역시 흑자국이 되었으며, 브라질과 베트남도 10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의 80%는 수출되며, 보잉이 인도한 상업용 항공기의 약 3분의 2는 북미 이외 지역 고객에게 판매된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자동차·의약품·화장품 분야 무역흑자는 2025년 각각 922억 달러, 2146억 달러, 116억 달러에 달했다.
만약 '무역흑자가 크면 반드시 과잉생산'이라는 논리를 따른다면, 이처럼 수출이 많고 흑자가 큰 산업과 제품도 모두 '과잉생산'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잣대를 중국에만 적용하고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무역흑자는 중국에서 발생하지만 그 이익은 여러 국가가 함께 누리고 있다. 중국이 생산하는 컴퓨터, 휴대전화, 가구, 의류, 장난감 등 소비재는 세계 각국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소비 비용을 낮추며 인플레이션 위험을 완화했다. 또한 중국의 생산설비와 중간재 수출은 교역 상대국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에 태양광 모듈의 80% 이상과 풍력발전 설비의 70%를 공급하는 등 교역 상대국의 친환경 전환을 중요한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무역흑자의 16%를 기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 수익도 거두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과잉생산론'에 담긴 논리적 오류를 바로잡으면 개방과 협력의 전망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각국은 시장의 시각과 글로벌 관점에서 경제 법칙에 따라 이른바 생산능력 '논란'을 객관적이고 변증법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대립을 조장하기보다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과 수요의 병목을 함께 해소하며 세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최적화해 글로벌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