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미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객관적 경제 원리보다 자국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며 '과잉생산'이라는 개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과 일부 국가가 정부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생산능력을 인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미국에 제조 상품을 덤핑 판매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USTR의 301조 조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등 새로운 무역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주장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과잉생산'이라는 개념은 경제학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국가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국제무역에서 생산능력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수출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잉생산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유무역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정부 보조금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이다. 중국은 완성된 산업망 및 공급망, 높은 생산 효율, 지속적인 기술 혁신, 치열한 시장 경쟁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이는 비교우위에 따른 정상적인 국제 분업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신에너지 산업을 사례로 들며 미국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차와 태양광, 배터리 산업이 세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의 대규모 생산은 글로벌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친환경 제품 가격을 낮춰 세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주장하는 '과잉생산'이 실제로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보호무역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시장 경쟁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관세와 무역제재를 통해 외국 기업의 경쟁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추가 관세가 세계 공급망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세는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국제 무역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무역제재보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기반한 협의와 대화를 통해 무역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글: 중국망 한글판 전문가 최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