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15일은 제4회 전국 생태의 날이다.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정식 시행되면서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가 '법전화' 시대에 들어섰음을 알렸다.
올해 3월 12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생태환경법전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 법전은 민법전에 이어 중국에서 '법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두 번째 법률이 됐다. 동시에 세계 최초로 '생태환경'을 명칭으로 내건 법전이기도 하다.
이 법전은 총 5편, 124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100여 건의 행정법규, 1000여 건의 지방성 법규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 각 편은 차례로 총칙, 오염 방지·통제, 생태 보호, 녹색·저탄소 발전, 법적 책임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생태환경법전은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치밀한 법치로 생태환경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더욱 강력한 법치 기반을 마련했다.
생태문명을 헌법에 명시한 것에서부터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제정한 것까지, 대기·수질·토양 등 오염 방지·통제 분야의 전문 법률을 제정·개정한 데 이어 창장보호법, 황허보호법 등 유역 및 지역 생태환경 관련 법률을 잇달아 마련하기까지, 중국의 생태환경 법치 건설은 입법 역량이 가장 크게 강화되고 법률제도 시행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에 들어섰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뚜렷한 특징이다. 제도 구축에서 법치 보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 아래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는 큰 성과를 거뒀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의 생태환경 질은 크게 개선됐다. PM2.5 연평균 농도는 2013년 6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으며, 지표수 Ⅰ~Ⅲ등급 수질 단면 비율은 2020년 83.4%에서 2025년 91.4%로 상승했다. 산림 피복률은 25.09%에 달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녹화 면적이 가장 빠르고 크게 증가한 국가이자, 대기질 개선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그리고 에너지 소비 집약도 감소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가 됐다.
전문가들은 생태환경법전의 시행이 중국 생태환경 법치 건설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높은 수준의 법치로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