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강호구
필자가 20여 년 전 베이징 유학 당시, 중국 경제는 수십 년간 빠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고, 그 무렵 베이징 전역에는 스모그가 발생하는 날이 많아졌고, 호수와 운하는 악취가 진동하던 날이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을 일기에 기록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6년 12월 20일에는 베이징행 비행기를 탔다가, 스모그로 시야가 없어 세 차례 착륙 시도 끝에 한국으로 회항한 날도 있었다. 이 무렵부터,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생태환경 레드라인을 지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일찍이 1980년대 말 입법하였던 <환경보호법>을 2014년 전면 개정, 2015년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을 시행하였다.
필자는 20년간 중국 생활에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생태문명 건설 과정 전반을 목도하였다. 특히, 신시대에 접어들어 중국 정부는 공급측 개혁 추진, 신질생산력 육성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면서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 크게 △거시적으로 오염 산업 축소와 친환경 산업 확대, △미시적으로 각종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규제, △사회 전반에 대한 생태환경 보호 의식 제고를 추진하였다.
거시적으로 오염 산업 축소와 친환경 산업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장기적 플랜에서 화석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나가고 있다. 2026년 7월 30일 국가에너지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상반기 중국 전국 석탄연료 발전량은 2조5000억kWh로 중국 총 발전량에서 49.7%의 비중을 차지하며, 최초로 50% 이하로 내려갔다. 이는 10년 전 중국 전국 석탄연료 발전량이 3조9000억kWh로 중국 총 발전량에서 65.5%를 차지했던 것보다 15.8%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미시적으로 각종 대기질·수질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질 관련, 2025년 한 해 중국 전국 지급(地級) 및 이상 도시 대기질 오염 지표 PM2.5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고 대기질 우량 일수는 89.3%를 기록하였다. 수질 관련, 지표수 우량수질단면 비율은 최초로 91.4%를 기록하며 2년 연속 90%를 상회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녹수청산은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생태환경에 대한 보호 의식을 제고하였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여타 국가와 달리 과감히 뉴 트랙 산업으로 전기자동차, 대체에너지 등 관련 친환경 산업을 장기 육성하였고, 그 결과 전기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가진 산업이 되었다. 중국 내에서 전기차가 대대적으로 보급되는 추세는 기업의 전기차 기술 제고, 정부의 친환경 장려 정책, 각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결합되어 나타난 중장기적인 성과라 볼 수 있다.
중국은 올해 8월 15일 네 번째 전국생태일을 맞아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을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생태환경 보호에 관한 경험의 기반을 토대로 통합화·시스템화한 법전을 제정하였다. 이번 법전은 '녹수청산은 금산은산'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거시적으로 △과거 오염 복구, △현재 오염 방지, △미래 생태환경 조성이라는 큰 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무·책임을 명문화하였다. 영역적으로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온실가스, 방사능, 기후 온난화, 탄소배출 등 현재까지 생태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오염에 대한 의무·책임을 명문화하였다. 감시·감독 측면에서 주요한 오염주체, 특히 기업 생산활동과 생명주기 전반에서의 생태환경 보호 조치 의무·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에서 정부뿐 아니라 주민 참여에 의한 감시·감독을 명문화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 법전>은 생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법제화를 구현하였는데, 세계 최초로 제정된 <생태환경 법전>이라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의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생태환경 관련 법제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 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강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