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전 중국연구센터 소장 이상만
2026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선전에서 열리는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중 협력을 심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진전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APEC은 '아태공동체 건설과 공동번영 촉진'을 주제로 '개방·혁신·협력'을 3대 우선 협력 분야로 설정했다. 한중 양국은 이를 계기로 공동번영의 비전을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양국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력의 비전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해야
중국은 2001년 상하이와 2014년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로 APEC 의장국을 맡았다. 이는 중국이 역내 경제체들과 경제·무역 관계를 심화하는 동시에 각국이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기회다. 역내 경제체들은 각자의 발전 수요에 따라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과 산업 기반, 혁신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이 호혜적 협력과 예측 가능한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된다면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선전은 오랫동안 중국의 개혁개방을 선도하면서 대외개방 확대, 산업 고도화, 혁신 생태계 구축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산업화와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발전 경로와 제도적 여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국의 경험은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중 양국은 각자의 발전 여건과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선전의 혁신 거점과 한국의 혁신단지·기업·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발전 경험의 공유와 경제·무역 교류를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등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통해 아태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추진해야
한중 양국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추진하고 아태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2단계 협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이행, APEC 차원의 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APEC 차원에서 양국은 전자무역문서의 상호운용성 제고, 스마트 통관체계 구축, 디지털 물류체계 간 연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협력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참여 의사가 있는 회원 경제체들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경험을 공유하면 관련 규칙과 제도를 개선하고 역내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APEC은 자발적 협력과 합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그 결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양국은 APEC 차원에서 정책 조율과 시범사업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장개방 약속은 관련 경제·무역 협정의 협상과 각국의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두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지역경제통합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문교류를 통해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야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국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가 한중 경제·무역 협력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중 경제협력에 대한 상당한 지지 여론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중국 측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중 교역액은 3,858억 달러에 달했다. 양국의 경제적 연계가 긴밀한 만큼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경제통합의 성과를 공고히 하려면 안정적인 공급망과 예측 가능한 기업 경영환경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신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적 왕래와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경로다. 양국은 문화예술 공연, 문화콘텐츠 산업, 관광 분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연구인력 교류와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제3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협의 채널을 통해 제도적·실무적 장애 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고 양국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협력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안정적인 한중관계를 통해 지역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앞서 제시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안정적인 한중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양국 관계의 안정은 역내 불확실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공급망 재편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책적 선택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하면서 외교적 협의와 실질적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은 안정적인 대중국 협력관계의 발전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고, 중국 역시 한국의 합리적인 우려와 관심을 존중하며 평등한 협의를 통해 협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학계 간 정례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적시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정기 협의를 제도화하고 위기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관련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장치는 정치·안보 분야의 갈등이 경제·무역 협력과 인문교류로 확산될 위험을 줄이고 구체적인 이견을 관리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안정적인 한중관계는 양국이 정책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향후 양국이 협력의 이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정책적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때 비로소 상호의존은 지속 가능한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다른 APEC 회원 경제체들도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양자협력의 성과가 역내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경주에서 선전으로 이어지는 한중 실질 협력의 새로운 여정은 안정적인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경주에서 형성된 공감대를 선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협력의 성과는 양국 기업과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혜택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글: 이상만,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전 중국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