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취득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신중국 수립 이래, 중국이 경험한 공공위생 사건 중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고 감염 범위가 가장 넓으며 방역 어려움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굳센 영도 하에, 전국 각 분야 광범한 인민군중의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노력과 희생 끝에, 방역은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취득했다. 현재 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발전 임무는 특별히 어렵고 막중하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염병 사태가 가져온 손해를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최선을 다해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달성해야 한다.
“작년에 연간 주요 목표 임무 달성…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 위해 확정적인 기초 마련”
리 총리는 작년 중국의 발전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마주했다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고, 국제 무역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국내 경제 하방 압력이 확대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총서기를 필두로 한 당 중앙이 전국 민족과 국민을 단합시키고 이끌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간 주요 목표 임무를 달성함으로써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확정적인 기초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국내총생산(GDP)은 99조1천억 위안으로 6.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 구조 및 지역 배치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됐다.
——새로운 발전 모멘텀이 강화됐다.
——개혁 개방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3대 ‘총력전’이 결정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민생이 한층 더 개선됐다.
“코로나19 발생 후 당 중앙은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진했다”
리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후 당 중앙은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매진했다면서 시진핑 총서기의 진두지휘 및 배치 하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것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중 각종 업무를 서둘러서, 실제적이고, 세부적으로 해내기 위해 애썼다”
리 총리는 우리는 제반 업무를 서둘러서, 실제적이고, 세부적으로 해내기 위해 애썼다고 말했다.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란 쉽지 않고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리 총리는 14억 인구를 가진 개발도상국 중국에 있어서 단기간 내에 코로나19 사태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도 직시해야
리 총리는 성적을 인정하는 동시에 우리는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발전의 주요 목표 제시 및 다음 단계 업무 총체적 배치
리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를 잘 하려면 내수 확대 전략을 확고히 실시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의 전반적인 국면을 수호해야 하고, 빈곤퇴치 총력전 승리의 목표와 임무 달성을 보장해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판단해 코로나19 사태 전에 제시한 전망치 목표를 적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는 우선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보장하면서 빈곤퇴치 총력전에서 결연히 승리함으로써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목표 및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시 신규 취업자 9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6% 안팎, 도시 등록 실업률 5.5% 안팎으로 통제한다. 물가상승률은 3.5%로 통제한다. 수출입의 안정적인 촉진과 질적 제고로 국제수지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주민의 소득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기본적으로 일치시킨다. 현행 기준에서 농촌 빈곤인구 전부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빈곤현 전부가 빈곤 딱지를 떼도록 한다. 중대한 금융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한다.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와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계속해서 감축해 제13차5개년 규획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리 총리는 올해 약 5개월은 이미 지나갔지만 다음 단계에서 코로나19 방역 상시화에 절대 느슨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 관련 업무들을 잘 해내는 데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범한 정책은 강도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도 고려하되 상황 변화를 보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서 중국은 연간 목표와 임무를 달성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거시적 정책 강화해 기업 안정과 취업 보장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거시적 정책을 강화해 기업의 안정과 취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에 의한 시장 주체 활력을 도모해 새 모멘텀의 발전을 강화해야
리 총리는 어려움이 클수록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메커니즘의 장애를 타파해 내적 발전 동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수 확대 전략을 실시하고 경제발전 패턴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내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해야 하고 민생 지향을 추진해야 하며 소비진작과 투자확대를 효과적으로 결합시켜 상호 촉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곤퇴치 공격전 목표 달성을 확보하고 농업 풍작과 농민 수입증가 촉진해야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빈곤퇴치 공격전과 농촌진흥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중요한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농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하고 대외무역·외국인투자의 기본 베이스를 안정시켜야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확고부동하게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하고 산업망·공급망을 안정시켜야 하며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 보장과 개선을 핵심으로 사회사업의 개혁·발전을 추동해야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기본민생의 마지노선을 확고히 지켜야 하고 군중들이 관심가지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 지역자치제도와 종교, 해외 교포 업무에 관하여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민족 지역자치제도를 견지 및 완비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발전 가속화를 지원하며,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의 종교업무 기본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해 경제와 사회 발전 중에서 종교계 인사와 신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국은 해외 교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해외 교포는 세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인 만큼 교포와 그들의 국내 가족의 독특한 우위를 발휘하여 중국인의 결속력을 부단히 강화시킴으로써 한마음으로 눈부신 내일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 및 군대 건설에 관하여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작년 이후 국방과 군대 건설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코로나19 방역에서 인민군대는 당의 지휘에 따라 명령을 수행하면서 용감하게 도전해 중임을 짊어지는 우수한 기풍을 보여주었고,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했다고 평가했다. 또 군대 건설 및 발전 제13차5개년 계획 이행 총력전을 잘 치르고, 군대 건설 제14차5개년 계획을 편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화하고, 후방 근무 및 장비 보장 능력을 높여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국방 동원체계를 정비해 군과 정부, 군과 국민의 단결이 늘 반석처럼 견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콩·마카오·타이완 업무에 관하여
리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하면서 ‘일국양제(一国两制·1국가2체제)’와 ‘항인치항(港人治港)’, ‘오인치오(澳人治澳)’,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해 특별행정구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적 제도와 집행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도록 하고, 특구정부가 입헌정치제도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콩과 마카오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시키며, 국가 발전 전반에 더 잘 융합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타이완 업무에 대한 정책과 방침을 견지해 ‘타이완 독립’ 분열 행동을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안의 교류와 협력 촉진, 양안의 융합 발전 심화, 타이완 동포의 복지를 보장하는 제도적 안배와 정책 조치를 완비해 타이완 동포들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하도록 단결시키면 우리는 민족 부흥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 업무에 관하여
리 총리는 공중보건위기와 경제의 심각한 둔화 등 세계적 도전에 마주해 각국은 손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과 방역 협력을 강화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며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인류 운명공동체를 추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길을 굳건히 걸을 것이며 개방하면서 각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