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환경은 기업이 투자해 사업을 번창시키는 토대이자 국제경쟁력의 중요한 지표이다. 세계가 중국의 경제 정책 방향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인 올해 전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이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는 외부가 주목하는 화제 중 하나다.
최근 몇 년간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를 방향으로 하는 중국의 경영환경 개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꾸준히 최적화되는 경영 ‘소프트’ 환경은 중국 발전의 ‘하드’ 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한편 세계에도 안정적인 전망치와 중요한 기회를 가져다 준다.
‘팡관푸(放管服·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의 부단한 심화와 각종 제도 마련은 중국의 경영환경 최적화가 속도를 내는데 단단히 한몫 했다. 지난해 ‘경영환경최적화조례’와 ‘외상투자법’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시장주체의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은 8개 줄었고, 외국인 투자 진입 리스트는 40조에서 33조로 축소됐으며,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은 127개 신설됐다. 중국은 시장 진입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자유무역시범구를 신설하고,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에 착수했다.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CIFTIS)와 제3회 수입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됐다……중국은 실제 조치와 정책으로 세계에 개방 결심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경영환경 개선은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세계은행(WB)이 발표한 202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환경은 190개 국가 중에 3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2년 연속 세계은행이 뽑은 세계에서 기업환경이 가장 많이 개선된 10개국에 이름을 올렸다.
중국이 경영환경 개선을 꾸준히 모색한 것은 세계에 거울로 삼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했다. Martin Raiser 세계은행 중국국 국장은 중국의 경영환경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팡관푸’ 개혁 및 경영환경 최적화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했다.
경영환경의 꾸준한 최적화는 외자에 대한 중국의 매력을 증가시켰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중국 FDI는 역성장해 중국은 세계 최대 외자 유입국에 올랐다. 잔샤오닝(詹曉寧) UNCTAD 투자·기업사(司) 사장은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만연하고 세계 경제가 심각히 침체한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먼저 성장을 회복한 것과 중국 정부가 취한 투자개방 정책과 원활화 조치가 중국이 계속해서 외자에 매력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꾸준히 개선된 경영환경은 글로벌 기업에 안정적인 전망치와 실질적인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중국 남부지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 모임 화남미국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업 중 약70%가 올해 중국에 계속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할리 세예딘(Harley Seyedin)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들이 전 세계 투자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셰인 테드자라티(Shane Tedjarati) 미국 하니웰(Honeywell) 글로벌 고성장지역 사장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경영환경 최적화, 대외개방 확대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두었다”면서 “더욱 수준 높은 대외개방이 추진되면서 중국 시장은 점점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BMW그룹은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1994년 이래 최고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올리버 집세(Oliver Zipse) BMW그룹 회장은 “올해는 중국 제14차5개년 계획 첫 해”라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개방을 확대하고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BMW에 있어서 중국은 방대한 판매 시장에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중요한 혁신 원천”이라면서 “BMW는 ‘중국제조’에서 ‘중국창조’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공모펀드사의 외자 지분 보유 비율 제한이 폐지되면서 외자 자산운용기관이 중국 시장에 포석을 마련하는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올해 2월 영국 슈로더(Schroders) 투자신탁운용이 중국에 독자 공모펀드사 설립 신청서를 제출해 누버거버만펀더(Neuberger Berman)와 피델리티(Fidelity)에 이어 공모펀드 자격 신청서를 제출한 외자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더욱 줄어든 네거티브 리스트, 더욱 편리해진 시장 진입, 더욱 투명한 시장 원칙, 더욱 완비된 서비스 체계, 더욱 효과적인 권익 보호……중국은 정책으로 시장 주체의 불확실성 해소를 돕고 자신의 실천으로 중국 지혜를 기여하고 있다. 해외 인사는 중국이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함에 따라 미래 중국은 세계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에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