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
而立의 시기를 맞이한 한중 수교는 탈냉전 시기가 도래하자 40여 년간 단절되었던 한중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역사적 사건이다. 한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등소평의 '대외개방노선'에 대한 이해가 일치한 양국 지도자들의 전략적 결단과 중국의 '선린외교(睦隣外交)' 가 큰 역할을 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求同存異의 입장에서 경제와 인문 교류 그리고 문화 협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1992년 수교 당시 한국 측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주요한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중국의 경제성장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문화적 측면에서 한중 양국은 고대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문화의 유사성에 힘입어 우호적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경제협력 우선 정책(求同)으로 정치외교안보 분야(存异) 문제를 전략적으로 회피하면서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 정부 인사 간 다양한 형태의 인적교류를 가져왔다. 2016년,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한 이후 안보문제가 한중 관계에 전면 등장하면서 한중 관계는 정체기를 맞이했다. 지난 11월 16일 인도네시아에서 한중 정상이 3년만에 조우했다. 이는 한중 관계 미래 30년의 희망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학자들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대중국 소통을 강화하여 한중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중 관계를 너무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해결이 어렵지만, 역사문화외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 문화와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국가이므로 교집합을 찾아 공생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과 미중 전략적 경쟁과정에서 '개방적 다자주의'에 입각해 대중관계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未來 30년의 한중 관계 방향은 而立의 시기를 추동했던 '求同存異적 실용외교' 단계에서 '和而不同'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언론과 민간교류확대, 고위급 및 1.5트랙의 전략대화 등 인문교류를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