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치는 법을 배우자." 수십 년 전 마오쩌둥 전 주석은 총체적 조화의 중요성을 이 문장을 통해 강조했다. 중국이 어떤 '피아노 연주'를 통해 전면적인 경제 회복을 추진하느냐가 2023년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경제는 매우 복잡한 국내외 환경에 처해 있다. 국외적 관점에서 보자면 코로나19가 글로벌 산업망 및 공급망에 가한 충격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는 격화 중이며, 대국 간 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은 글로벌 정치·경제 리스크를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적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에 총력’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이 아직 남아 있고, 여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비와 투자 확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 경제 발전이 직면한 문제가 주기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가 체계적 문제, 구조적 문제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 리스크에 대한 방어 능력을 높이든,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든, 전면적인 계획과 조정을 강화하고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양웨이민 전국정협 상무위원 겸 경제위원회 부주임이 말했듯이 최근 몇 년 중국 경제의 일부 분야에서 '한 번에 한 가지 문제 해결하기' 현상이 발생해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경제가 여러 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임을 알려주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념 원칙을 견지하면서 여러 관계를 조화롭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견해는 고위층 인사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앞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시너지를 형성해야 한다며 특별히 '6가지 총괄 계획'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 며칠 전 열린 중앙정치국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 업무의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인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에 주력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인 건설을 위한 좋은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 번에 한 가지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피아노 연주'를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은 세 가지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우선순위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 피아노를 치려면 먼저 악보가 필요하다. 고품질 발전이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문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지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모든 경제 정책은 이 메인 악보를 따라서 전개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제 성장 촉진이 급선무일 것이다. 양 부주임은 "고품질 발전은 질과 양의 통일"이라며 "현 단계에서 중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세계가 100년만의 변혁기를 맞아 급속히 변화할 때 입지를 단단히 하는 열쇠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정책의 강도를 더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정책 강도를 높여 경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반면, 지나치게 힘을 써서 리스크를 초래하는 사태는 방지해 '음악'이 '소음'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는 최근 여러 부처 관계자의 발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례로 류쿤 중국 재정부 부장은 기업 구제 필요와 재정 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기(前期) 정책 시행에 기반해 실제 상황에 맞게 감세 및 행정비용 인하 조치를 더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셋째, 방안 설계를 더 정확하게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부족하고 저축심리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를 회복하고 확대할 것인지, 대외수요가 약세를 보일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외무역을 부양할 것인지 등 일련의 문제 해결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의 근본도 치료해야 한다.
또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그동안 내놓은 일시적 구제 정책도 일부 조정돼야 한다. 조정의 대상, 시기, 방법, 속도는 특정 지역,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건설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수선한 피아노 연주'가 될 수 밖에 없다.
매년 열리는 전국양회는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관찰하는 창구다. 올해 양회 기간 동안 쏟아지는 정책 신호를 통해 중국 경제의 '협주곡'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