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장
중국이 2023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이 같은 목표 제시는 세계에 자신감을 주입했다. 이미 전 세계 여러 기관이 각국 경제 예상을 내놓은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영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0.3%에서 -0.6%로 하량 조정했고, 유엔은 올 2월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에서 202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성장률이 각각 0.4%, 0.2%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시장 규모도 매우 큰 나라이다. 인도 인구가 앞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경제 규모나 소비 수준 등을 고려하면 아직 그 격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중국이 만약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한다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한편,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이래 시진핑 주석은 대외개방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현재 침체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 정책은 '가뭄에 단 비'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대외개방의 확대와 심화는 반드시 세계 경제에 호재를 가져다주고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공동부유'(共同富裕) 이념의 국제적 실천이기도 하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인류운명공동체'를 강조해온 중국은 실제 행동을 통해 자신이 내세운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라는 대국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앞선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중국식 현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는 대내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리고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주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한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기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현재 다양한 대내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 길에서 중국이 참고할 만한 선례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현재의 중국 만큼 국토·인구·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이 직면한 '중국식 난제'는 결국 중국 스스로 자국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중국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 일종의 실사구시적 국가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식 현대화' 전략은 오늘날 복잡한 국제 정세에 처해 있는 각국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독특한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언제까지나 처지가 다른 일부 국가의 사례를 최고의 모델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중국이 제시한 '중국식 현대화' 발전 전략을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는 발전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글｜우수근 한국 한중글로벌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