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1차 회의는10일 중국 국무원 기구 개혁방안을 승인했다. 여러 중점 분야의 기구들이 맡고 있던 업무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일부 부처 간에 경계가 모호하거나 겹치고 중복되는 업무가 최적화됐다.
현대 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금융 분야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하 금감총국)을 신설했다. 금감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의 관리감독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며, 기구와 행위, 기능 등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은행∙보험∙증권 등 업종을 넘나드는 혼업 금융이 대세가 되면서 시장∙산업∙영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리스크가 교차∙전염되는 것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조정은 과거 여러 단계와 부문 간의 다중 규제, 규제 공백,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인대 대표인 톈쉬안(田軒) 칭화대 우다오커우 금융대학 부총장은 "이는 금융 업무의 총괄 조정과 통일적 규제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농업농촌부의 업무를 최적화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개혁 후 국가향촌진흥국의 업무는 농업농촌부로 이관된다. 이는 중국이 농촌 활성화를 삼농(농업·농촌·농민)의 각종 사업에 삽입함으로써 더욱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농업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와 농촌의 전면적인 진보, 농민의 전면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개혁에서는 일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추세에 중점적으로 방점이 찍혔다. 이는 질적 성장의 요구에 더 잘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 혁신은 중국 현대화 건설 전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국제 과학기술 경쟁과 외부의 억제∙탄압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중국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중국은 과학기술부를 재편해 신형 거국체제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전체 사슬 관리를 최적화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 발전의 결합을 촉진하는 등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시 관리 직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국 신설은 밀려오는 디지털 경제의 물결에 순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데이터국은 데이터 기반 제도 수립을 조정 및 추진하고 데이터 자원의 통합과 공유∙개발∙이용을 총괄하며 디지털 차이나,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건설 등을 총괄 추진하고 새로운 국가 경쟁 우위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번 개혁은 사회가 주목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겨냥했다.
인구 고령화 대응이라는 국가 전략을 시행하고 모든 노령층이 기본 양로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위생보건위원회가 맡고 있던 노령층 관련 업무는 민정부로 이관했다. 이는 중국이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사고로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련의 민생보장 조치의 무게중심을 건강문제에서 양로 서비스 등으로 확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앞으로는 금감총국이 예전에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분산돼 있던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금융상품과 서비스 행위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해 투자자들의‘돈자루’를 위한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톈 부총장은 이번 개혁에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도 집중적으로 구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