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한국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년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13일에 폐막됐다. 3월5일에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올해 중국의 경제 정책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으로,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는 요즘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강대국간의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국내의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은 중국식 경제발전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중국을 둘러싼 이슈는 현재 국제사회의 핵심이슈가 되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패권을 기본으로 하는 국제정치질서에 비하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이 국제사회의 안정과 공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중국의 '대동사회(大同社會)'와 마르크스의 '인류의 평등한 공동번영'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형성된 국제사회의 질서는 자신과 다른 이념 및 제도를 가진 국가를 자신에 대한 도전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중국의 발전과 현재의 상황은 글로벌 정치에서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현대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양회에서 선출된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는 앞으로 미국의 고강도 견제에 맞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 간 마찰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국내 경제와 사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 제시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미국의 전방위 외교와 경제적 공격에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밸런스를 유지해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 19 방역정책이 조정된 이후 중국은 우선 안정적 경제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안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수출을 어는 정도 진작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 성장률은 5%전후로 설정한 것은 시진핑 3기에 새로운 도전과 국내경제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오랜 경제 침체에 있던 국내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어는 정도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적절한 협력도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5%전후의 성장률 목표는 실제적 목표에 근접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글｜김진호 한국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