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구

국가 주석·국무원·중앙 군사 위원회·최고 인민 법원·최고 인민 검찰원은 모두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의하여 선출되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진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全國人民代表大會]

인민 대표 대회 제도는 중국의 근본 정치 제도이며 중국의 政體이다.〈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화 인민 공화국의 일체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 대표 대회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 대표 대회는 모두 민주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이다. 1954년에 개최된 제1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인민 대표 대회 제도가 중국에서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省·自治區·直轄市·특별 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여러 소수 민족은 모두 적당한 명액의 대표를 갖고 있다. 2003년 초에 선출된 제10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는 총 2,985명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의 공고에 의하면 2005년 2월 28일 현재 제10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실제 대표는 2,988명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의 실시를 감독하며 기본적 법률과 기타 법률을 제정, 개정한다. 국가의 행정 기관·재판 기관·검찰 기관·군사 기관의 책임자를 선거 및 결정하며 동시에 이들을 파면할 권한이 있다.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정부의 업무를 감독하며 국가의 중대 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 행정 기관·재판 기관·검찰 기관·군사 기관 및 기타 국가 기관은 모두 그에 대하여 책임지며 그의 감독을 받는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임기는 매기 5년이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가 매년 1회씩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회의를 소집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는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상설 기관으로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 의하여 선출되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폐회 기간에 국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비서장·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