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소득분배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 비준

최근 국무원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제정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을 비준하고 각 지역 및 각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토록 하였다.

국무원은 통지문에서 소득분배제도는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제도로 사회주의 시장경계체제의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소득분배제도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내 사정, 성장 단계에 적합한 소득분배제도를 마련했다고 언급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득분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도농 간 발전격차와 주민 간 소득차 또한 여전히 크며 소득분배 질서도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음성적, 불법적 소득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민중들의 생활난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힘겹고 복잡한 시스템적 업무로 단번에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의 국내상황과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은 총 7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한다. 둘째, 소득분배제도 개혁의 총체적인 요구와 주요 목표를 확실히 파악한다. 셋째, 1차 소득분배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넷째, 재분배 조절기제 개선을 가속화한다. 다섯째, 농민 소득의 빠른 성장을 추진하는 효율적 기제를 수립한다. 여섯째, 공개, 투명, 공정, 합리적인 소득분배 질서를 형성한다. 일곱째, 소득분배제도를 위한 리더 조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