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85%, 정부 행정평가 중 민생개선에 가장 관심

2013년 양회(兩會) 개막을 앞두고 2월 1일 인민망과 인민일보 정치문화부에서는 공동으로 양회 이슈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7일 8시까지 87만 명의 네티즌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10대 사회 이슈 중, ‘행정시스템 개혁’이 44,327표를 획득하여 9위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 ‘부패척결’, ‘소득분배’가 각각 1위부터 3위를 차지하였다.

‘행정시스템 개혁’ 항목 조사에서, 네티즌의 64%가 현재 행정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처가 많고 정원 인원을 초과하며 업무량은 적다’라고 답하였다. 29%의 네티즌은 정부기관에서 행정 수속을 할 경우, ‘관련 부처가 너무 많고 권한의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으며 어느 정부기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23%의 응답자는 과정이 복잡하고 정보공개가 부족하며 항상 몇 번씩 찾아가야 한다’, 17%의 응답자는 ‘공무원의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아 항상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답했다. 행정시스템 개혁방법에 대해서는 네티즌 33%가 ‘정부기구를 간소화하고 각 부처의 책임을 확실히 하며 책임이 교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답하였고 22%의 응답자는 ‘심사와 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한 곳에서 해결되는 심사•비준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건의하였다.

현재 공무원 실적 평가 문제에 대해서, 53%의 네티즌은 ‘대중과 언론의 감독 참여가 부족하다’, 23%의 응답자는 ‘효과적인 문책기제가 부족하다’라고 답하였고,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정부 행정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83%의 네티즌이 ‘민생 개선’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