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18기 2중 전회, 국가기구 지도자인선 건의명단과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 통과

(时政)(2)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二次全体会议在京举行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환방안>은 직능전환을 핵심으로 대부처(大部門)제 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고 투자심사비준사항과 생산경영활동 심사비준사항을 줄이거나 하급기관으로 이양하며 자질자격허가와 인정절차를 줄이고 부처간 직책이 교차되거나 분산된 것을 줄이는 동시에 상공등록제도와 사회기구관리제도를 개혁하고 거시적 관리를 개선하는 등 중대한 배치를 했다. 이 <방안>은 또 권력범위가 분명하고 분업이 합리적이며 권력과 직책이 일치하고 운행이 고효율적이며 법치가 보장된 국무원 기구직능체계 형성을 가속화하고 정부관리의 과학화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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