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총리 “정부업무의 문제점 해결에 주력해야”

원 총리는 지난 5년 간 정부 업무를 종합하며 5년 동안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주로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한 성장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경제침체 압력과 생산과잉적 모순이 가극화되며, 기업의 생산비용은 상승하고 혁신력은 떨어지는 문제를 비롯해 재정소득의 감소와 정부 필수 지출 증가에 대한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함은 물론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여전히 취약한 농업기반에 경제발전과 자원환경 간 모순점 여기에 도농 간 및 지역 간 격차와 국민소득 분배격차 문제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사회적인 모순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 취업, 사회보장, 의료, 주택, 생태환경, 식의약품 안전, 안전생산, 사회치안 등과 같은 민중과 직결된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일부 계층의 생활난 문제도 존재한다. 이뿐 아니라 과학적 발전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장애도 많아지고 철저하지 못한 정부의 직무 전환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부패현상이 빈발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문제점 가운데 일부는 장기간 누적된 것도 있고, 일부는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거나 미비한 정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있다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높은 책임감으로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문제해결에 앞장 서 국민들에게 절대 실망을 안겨주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