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마을 운동: 한국 농촌 현대화의 방법 및 시사점
1970년대에 시작한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농촌 생활환경개선, 농촌 발전촉진, 농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한 상명하달식 농촌 현대화 운동이다. 이 운동은 근면, 자주,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국가 진흥을 동력으로 삼아 정부의 지원과 농민의 자주적인 방식을 통해 일련의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해 농민 스스로 마을의 건설활동에 참여케 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 가장 먼저 펼쳐져 한국경제와 사회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따라서 한국 농촌이 현대화를 실현했던 발전 방법을 연구해 중국 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벤치마킹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한국 농촌의 현대화 방법
첫째, 마을의 주민이 적극적으로 새마을 운동에 참여하게끔 했다. 한국정부는 농촌개발사업은 많은 농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능동적, 적극적, 자발적으로 각 건설업무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부는 과학적 지도와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매사에 마을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강제로 밀어붙이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농민들의 적극성을 독려하기 위해 이하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1) 마을을 단위로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2)상벌제도를 시행했다. 3)마을 주민 감독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각 촌의 마을대표는 군, 현 정부의 유관결정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시장, 군수와 면담하여 문제 제기와 비평 및 건의를 할 수 있었다.
둘째, 고효율적이고 통일된 새마을운동조직관리기관을 구축했다. 중앙이 제정한 각종 정책조치, 물자 원조프로젝트 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의 중복된 부서를 축소하였으며 일부 기관을 합병 또는 없애 수요에 따라 그에 맞는 조직을 구축했다.
셋째, 엄격한 새마을 운동 건설 관리제도를 제정했다. 한국정부는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제도는 아무리 좋은 정책과 원대한 청사진을 제정할 지라도 한결같이 시행하지 못하면 기대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연구 끝에 일련의 과학적 관리제도를 제정해 각급 정부의 관리대상, 내용, 방법, 정보분석, 조직과 피드백 시스템 등 모두 명확하고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
넷째, 농촌경제, 문화의 전방위적 건설전략을 시행했다. 새마을 운동 초기, 정부는 실질적인 항목 개발과 건설 사업에 업무 중점을 두었으며 이런 항목과 사업의 실시는 농촌의 면모를 크게 바꾸었고 농촌의 거주환경과 생활의 질을 개선해 농민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새마을 운동이 전개됨에 따라 정부는 새마을운동의 업무중점을 생산성 높은 벼 품종 보급에 두었으며 축산업, 농산품가공업, 지역 특색농산품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다양한 경영을 펼쳐 농촌보험, 금융 발전을 적극 추진했다. 또한 향촌문화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 많은 농촌문화시설을 건설했다.
다섯째, 새마을운동의 교육과 지도를 강화했다. 한국학자들은 정부의 의도를 장기적이고 정확히 관철해 실행해 나가려면 전체 국민이 자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새마을교육을 강화하여 전체국민의 근면, 자주, 협동, 자립정신 등 민주주민의식을 교육해야 한다고 여겼다. 새마을운동 초기, 새마을교육은 사회 각 계층의 핵심인원과 중견농민의 교육에 힘써 단체숙식, 집중토론, 생활교육 등을 통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한 많은 사회 핵심인재들을 양성하여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진화되고 문명화된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한국정부는 새마을운동에서 “지원 지도자”제도를 시행했다. 자원봉사자라 함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본업 외에 자발적으로 지식, 능력을 무상 제공 또는 노력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의무자는 대학교사, 학생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한국 농촌을 발전시킨 이러한 방법은 농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농촌 현실에 적합하여 농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새마을 운동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새마을운동이 중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농업은 중국처럼 동아시아 소농생산에 속하며 유교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양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가깝고 경제, 사회와 인문배경이 매우 비슷해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많은 경험이 중국 신농촌 건설에 좋은 본보기가 될 만하다. 1970년 대 한국의 농업, 농촌상황과 현 단계 중국의 농업, 농촌상황은 발전단계와 기본상황 등 분야에서 비슷한 곳이 매우 많다. 또한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으며 현대화 과정에서 부딪치는 난제도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한국 새마을 운동의 경험은 중국 신농촌 건설에 도움이 되었다.
1. 새마을 운동과 산업화,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한국 새마을 운동의 경험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효율적인 정책적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도농간 수입격차 문제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농촌의 발전은 산업화 과정을 늦추는 것이 아닌 산업이 발전하는 데 더욱 큰 시장과 인력, 물자지원을 제공해 산업화, 도시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2. 새마을운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농민의 폭넓은 참여를 필요로 한다. 한국 새마을운동은 정부주도하에, 대중의 폭넓은 참여 하에 일어나 전개된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의 성공과 한국정부의 높은 관심도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 있었으며 또한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중국도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있어 농민들의 염원을 존중해야 하며 농민의 자신감과 창조성을 적극 계발해야 한다.
3. 신농촌 건설은 시스템 사업으로 철저한 계획, 체계적인 안배, 중요점 부각, 철저한 실효성을 필요로 한다. 농촌 현대화 건설은 농민생활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끼치며 철저한 계획, 체계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한국 새마을운동은 농민들의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 농촌건설을 주력점으로 삼아 순조롭게 추진했다. 중국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갈 길이 멀며 산재한 문재가 많다. 중국은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수요에서 출발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해 먼저 향촌도로와 농촌 면모의 개선 등 소형 사업부터 착수해 지저분하고 열악한 농촌의 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한 농촌, 생활, 생산이 편리한 신농촌을 만들고 농민이 살수 있는 고향, 고향에 대한 믿음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촌경제발전, 자치관리와 문화건설을 추진하여 신농촌 건설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4. 신농촌을 건설하려면 교육. 연수 등을 강화해 인재 양성과 농민의 소양을 향상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도 지도기관,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구축할 수 있으며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을 실제와 결합해 농민의 소양을 향상시키고 각지 각 부서와 전체 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앙의 방침, 정책을 적재적소에 적용시켜 도농간 격차를 축소시키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