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챵총리, 지대한 결심으로 정부직능 전변 추진

리커챵(李克强) 중국국무원 총리가 17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 기자회견에서 정부직능의 전변을 추진하려면 지대한 결심이 있어야 하고 말을 하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챵 총리는 이번 기구개혁방안의 핵심은 정부직능을 전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기구개혁이 정부 내부의 권력 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이라면 직능전변은 정부와 시장, 사회간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커챵 총리는 자신은 지방에서 조사연구를 할때 일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면 몇십개에 달하는 정부부문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망을 늘 들었다고 하면서 이는 효율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부패의 온상으로 되기 쉬우며 나아가서 정부의 형상에 손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문에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부터 착수해 정부직능을 전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챵 총리는 현재 국무원의 각 부문들의 행정심사비준사항은 아직도 1700여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 정부는 이 숫자를 3분의 1이상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