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8 : 외교(1)

외국과의 수교 원칙 (同外國建交的原則)

중국은 세계에 하나뿐이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일부분이다. 무릇 중국과 수교를 맺는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또한 상호 주권과 영토 완정을 존중하고 상호 침범하지 않고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평등 호혜와 평

화 공존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상호간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킨다.

상기한 원칙에 따라 중국은 2007년 말까지 세계 171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외교정책(外交政策)

중국은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외교 정책은 세계 평화 수호와 인류 공동 번영을 그 취지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종일관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간다. 중국은 국가의 대소ㆍ강약ㆍ빈부에 관계 없이 일률로 평등하며 각국 국민의 자주적으로 발전의 길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다른 나라의 내부 사무를 간섭하지 않으며 자국의 뜻을 타국에 강요하지 않는다.

2) 국제 및 지역 안전과 협력 추진에 힘쓴다. 중국은 모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며 영원히 패권을 노리지 않고 세력 확장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시종일관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개방 전략을 시행한다. 중국은 자체의 발전으로 지역 및 세계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며 각 방면 이익의 공통점을 확대하여 자국의 발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상대국,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당한 배려를 고루 돌보려 한다. 언제나 국제무역의 관행 규제에 따라 시장가입 허가 범위를 확대하며 법에 따라 협력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4) 평화 공존 5원칙을 기초로 모든 국가와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시킨다. 중국은 선진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강화하여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상호 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발전을 추진한다. 친선 선린의 주변 외교 방침을 관철하여 주변 국가와의 선린 우호 관계와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협력을 전개하여 공동으로 평화와 안정ㆍ평등과 신뢰ㆍ협력과 호혜의 지역 환경을 조성한다. 광범위한 개도국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통적 친선을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확대하고 힘이 자라는 한의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정당한 요구와 공동 이익을 보호한다. 다자간의 사무에 적극 참여하고 상응한 국제 의무를 지키고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국제 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