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8 : 외교(6)

중국과 세계무역기구(WTO) (中國-世貿組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지 6년이 되는 동안 가입시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관세 할인과 비관세 무역장벽 취소, 상관 법률 법규 완벽화와 정부의 직능 전변, 정책의 투명도 제고 등 면에서 모두 커다란 진전과 뚜렷한 효과를 보았다.

2007년 중국은 여전히 도하담판에 적극 참여하였고 도하담판에서의 긍정적 역할은 갈수록 각 측의 관심을 받고 있다. 6월 라미 WTO 사무총장의 중국 방문은 도하세계무역회담을 추진했다. 11월 27일 WTO는 중국 변호사 장웨쟈오(張月姣)를 WTO 상소기구 성원으로 정식 임명하였다. 이는 중국 내지의 변호사가 처음으로 WTO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11월 28일 중국은 《<무역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협정>수정 인정서》가 비준되었음을 WTO에 공식 통보했다. 12월 28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의 <정부구입협의> 회담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또 WTO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의 무역분쟁을 해결하였다. 9월 14일 중국은 미국의 아트지 반수당 및 반덤핑 조처에 대해 WTO에 분쟁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는 중국이 WTO 가입 후 처음 단독적으로 다른 성원국과의 분쟁 해결을 WTO에 요구한 것이다.

11월 29일 WTO 상주 쑨전위(孫振宇) 중국 대사는 제네바에서 WTO 주재 미국ㆍ멕시코 대사와 각각 교섭을 거쳐 쌍방의 수당 분쟁 해결에 관한 양해각서를 조인했다. 이로써 중국과 미국ㆍ멕시코 세계무역기구와의 수당 분쟁안이 종결되었다.

중국과 국제연합(UN) (中國-聯合國)

UN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국제 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UN 권위의 수호를 중심으로 하는 다각주의를 적극 수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며 단변주의와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진력했다.

중국은 UN의 평화 유지ㆍ군비 통제ㆍ반테러ㆍ발전ㆍ인권사법ㆍ환경 등에 대한 협력과 UN 전문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중국은 국제적 다변체제를 중시하며 국비 통제와 축소를 추진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를 포함한 다양한 군비 통제를 지지했다. 반테러ㆍ반핵무기 확산ㆍ인도주의적 원조ㆍ환경과 기후ㆍ다국적 범죄 등 다양한 실무협력도 지지했다. UN 개혁에 적극 참여하여 개혁이 최대한으로 개도국의 합리적인 요구와 관심을 돌보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했다.

2007년 8월, 중국 대표는 중국 정부가 군비 투명도를 증가할 데 대한 두 가지 결정을 UN에 통보했다. 결정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07년부터 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2007년부터 에 참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6년 중국 군비 지출 그래프> 및 <2006년 중국 재래식 무기 이전 상황 그래프>를 제출했다. 12월 인도니시아 발리섬에서 개최된 체약측 제13차 회의에서 중국은 <중국의 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제의하였다. 이 방안은 2010년까지 단위당 국내생산총액의 에너지 소모량을 2005년 대비 20%를 낮춤과 동시에 2010까지 중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10%, 2020년까지는 16% 끌어올릴 것이다.

중국은 또 UN의 평화유지 행동에 적극 참여하여 콩고에서 UN 평화유지 임무를 집행하던 중국 평화유지부대는 UN의 ‘평화유지 영예훈장’을 수여 받았다.

중국은 UN의 회비 지불면에서 줄곧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007년, 중국은 2006년의 40%, 즉 2.05%에서 2.67%로 증가했다. 이는 중가폭의 크기에서 유엔 성원국의 선두적 위치었으며 책임적인 대국 태도의 구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