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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에 영토분쟁문제 국제법원에 넘기자 제안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1일 한국에 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법원(ICJ)에 제출할 것을 제의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오전 일본 노다요시히코 총리가 주재하는 독도 관련 문제에 관한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논의하고 일본 천황이 한국에 사죄를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일 각료회의에는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 오카다 가쓰야 부총리, 겐바 고이치로 외상과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 장관이 참석했다.
일본정부는 각료회의가 끝난 뒤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측에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양국이 공동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법원에 넘겨 심리를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각료회의에서 독도 영토 분쟁 문제를 국제법원에 제출하는 문제 외에 한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정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독도는 주권 분쟁 지역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요구에도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일본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하고, 한국국채 매입을 취소하고,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발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국제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