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时间： 2012-08-28 11:35:34

중국의 신(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는 반드시 성인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수도종합치안위원회 청소년범죄 예방 전문팀과 베이징시 미성년자 보호 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통보에 따르면 올해 연합으로 문건을 작성해 미성년자의 권익을 시스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중 ‘성인의 현장 출석 제도 실시 방법’은 현재 초안이 작성되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이 방법이 통과될 경우 ‘공검법(公检法, 공안 기관·검찰청·인민법원의 합칭)’관련부서가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 출두 시 성인과 함께 현장에 오도록 요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이라고 함은 미성년자의 보호인 혹은 법률배경과 심리지원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말한다.

 

关键词：[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