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时间： 2012-08-28 15:24:05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가 베이징에서 거행됐다.

31일까지 이어지는 회의는 이달 20일 열렸던 27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민사소송법 수정안 초안, 농업기술 보급법 수정안 초안, 정신보건법 초안을 심의하게 된다.

민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은 이번이 3차 심의로 이미 2차 심의까지 거쳤다. 중국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1991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약간의 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20년의 시간을 거쳐 대대적인 개정을 앞두고 있다.

민생 분야 입법의 중요한 한 걸음으로 여겨지는 정신보건법 초안은 만약 심의가 통과되면 정신 장애 환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교통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의는 최초로 특수 설비 안전법 초안을 심의하고 관광법 초안, 환경보호법 수정안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환경보호법 수정안 초안의 심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경보호법은 실시된 지 20여 년이 지나 이미 새로운 추세에 맞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고, 2011년 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환경보호법 수정을 2011년도 입법 계획에 추가하고 환경보호법 개정 프로젝트 초안을 작성했다.

关键词：[ 全国人大 精神卫生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