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 지불하라" 판결에 상소할 계획
지난해 4월 애플은 삼성에 특허 소송을 제기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기술 및 디자인 방면에서 7개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므로 25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시장에서 삼성의 태블릿PC 제품과 스마트폰 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 역시 애플에 5건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양측의 특허권 분쟁은 장기화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최근 16개월 동안의 긴 시간을 거쳐 미국에서의 1심 판결 결과가 발표됐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전쟁이 한국에서 판결 결과가 공개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에서도 현지 시간으로 24일 판결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판결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삼성은 애플의 특허 6개를 도용했고,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거론된 제품은 넥서스S 4G와 갤럭시S 2를 포함해 총 21개 모델이다.
그러나 삼성은 이에 이의를 제기했고, 상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발표된 판결 결과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은 상호간에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애플은 삼성의 특허권 2개를 침해해 삼성에 3만 5000달러를 배상해야 하고, 삼성은 애플의 특허권 1개를 침해해 애플에 2만 2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한편, 장기화된 특허권 분쟁으로 삼성은 하반기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업계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거대한 전자제품 소비 시장인 미국이 만약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면 삼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은 앞으로 계속해서 제품을 혁신적으로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어 입지를 굳히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과 미국에서의 판결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중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 각자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판결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서리를 둥글게 굴린 디자인’이 자사의 특허라고 주장하는 애플사의 주장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그 어떤 회사도 모서리가 뾰족한 제품만 만들어야겠다”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강하다.
중국 전문가들은 또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의 여파가 중국 시장에까지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세간의 우려에 “중국에서의 소송 비용이 높고, 중국에서 소송을 걸어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전해 당분간 중국과의 ‘특허 전쟁’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