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군사전문가, 일본 방위백서 ‘중국에 도전장’ 의미
7월 31일 일본 방위성은 미국이 지난 4년간의 방어 업무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곧 연도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 군사 전문가 왕신쥔(王新俊)은 8월 1일 “이번 움직임은 다시금 동아시아의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의 경계를 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사과학원 국방정책연구센터 왕신쥔 연구원은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방위백서의 취지는 기존의 것들과는 크게 다른데, 다시금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전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발표된 방위백서가 동아시아 관련 국가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경계심을 유발할 것임은 다음 몇 가지 특징들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첫째,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특정 대상을 겨냥했다는 점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본은 국제 사회의 견해들은 무시한 채 ‘중국 위협론’, ‘일본 안전 위기론’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둘째, 올해 방위백서에는 좋은 의미로 쓰여진 말들이 별로 없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인근 국가에 대한 호의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셋째, 마치 중국에‘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뉘앙스를 농후하게 담고 있다.
넷째, 일본 ‘실력주의’ 정책의 위험성을 암시하고 있다. 올해 5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미-일 동맹 및 일본 경제와 군사력을 통해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에서 일본이 지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의 ‘노다 독트린'을 제시했다. 향후 일본정부의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의 군사 권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왕신쥔 연구원은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국으로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작용을 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하며 양호한 국가이미지를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 당국은 오히려 눈 앞의 사사로운 일만 돌보고, ‘위기감’을 조성하고, 계속해서 지역의 안정과 안전에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로운 발전 정세를 저해하고, 그를 이용해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로 삼으려 하며 일본 자위대의 ‘정상화’에 길을 터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올해 방위백서를 보고, 현재 일본 정치가들의 위험한 발언들을 연결시켜보면 동아시아지역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은 일본의 향후 발전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