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china.org.cn　|　时间： 2012-09-03 13:51:42

최근 중국에서는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을 도용한 상표들이 무더기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인명이 상표로 도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을까?

미국은 인명이 상표로 도용되는 일을 방지하고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찍이 1870년부터 ‘상표법’을 통해 인명, 기업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1990년대 이후부터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등록 규정도 다소 완화했다.

일본에서는 통상적으로 인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는데, 인명이 일부 특정 업무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는 상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일례로 2008년 NHK의 드라마 제목이자 인명인 ‘아츠히메(Atsuhime)’가 상표로 등록된 적이 있다. 그 밖에 일본 ‘상표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유명인사의 이름은 사망 후 50년이 지나야 해당 인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인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71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 또는 서비스 상표는 자연인이나 법인과 구별하여 사용되는 표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인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프랑스는 일찍이 이름을 상표로 규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에 대한 보호법도 잘 마련해 놓았다. ‘까르띠에’, ‘크리스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들 모두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상표로 등록된 인명들이다.

关键词：[ 人名 商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