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대외무역 성장 촉진정책 확정, 통관 비용 인하하고 수출환급세 가속화
12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촉진 정책 및 조치들을 실시하기로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무회의에서는 대외무역 발전을 지지하고자 ‘대외무역 안정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통과하고 다음 정책 및 조치들을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첫째, 수출환급세 조치의 실시를 가속화한다. 둘째, 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융자 비용을 낮춘다. 셋째, 수출 신용보험 규모 및 포괄 범위를 확대한다. 넷째, 무역 절차를 더욱 간소하게 한다. 다섯째, 무역 마찰에 적절히 대응하여 중국 수출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여섯째,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선진 기술 설비와 핵심 부품과 국민들과 밀접한 일상 생활용품의 수입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일곱째, 대외무역 국제시장 분포를 최적화하여 기업이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부 및 동부 유럽 등의 신흥 시장으로의 개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대외무역의 중국 내 분포를 최적화하여 중서부 지역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국경 지역에서의 외국과의 무역 협력을 추진한다.
국무원이 출범한 안정 성장 촉진을 위한 조치는 융자 비용과 통관 비용 인하, 수출환급세 시행의 가속화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수출 기업의 수출 비용을 경감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업계 내부 인사들은 정책의 실시로 인해 향후 대외무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8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3292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고, 수출 증가폭은 7월 `1%에서 8월 2.7%까지 증가했으며, 수입 증가폭은 7월 4.7%에서 8월 `-2.6%까지 하락하며 7개월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 상무부 웨이젠궈(魏建国) 차장은 최근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 참석했을 때 인터뷰를 통해 “올해 수출 추세는 심각한 편으로 1~8월 데이터는 낙관적이지 않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연간 대외무역 성장률 10%라는 목표를 달성되기 어렵다. 대외무역 안정 정책 및 조치가 큰 추진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현저히 드러나기 까지는 3개월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