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수 부처 대외무역 성장 세칙 잇달아 출범
중국 재정부는 10일 현대적 설비와 주요 원자재 및 핵심 부품 기자재의 수입을 장려하고 무역 균형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2012년 수입 할인수수료로 25억을 지원했고, 지난해보다 25% 확대된 액수이다. 수입이자(할인율)은 직접적으로 중국의 수입을 확대한다. 재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수입할인율 자금 예산이 책정되기 시작한 이래 중앙 재정은 이미 총 95억 위안을 지출했고 1113억 5200만 달러의 수입액을 이끌어냈다. 1위안 당 12달러에 가까운 수입을 이끌어낸 셈이다.
업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의 수입할인율 조치로 인해 최근 저조했던 수입이 크게 진작된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춘절(설)이 끼어 있던 올해 1월을 제외하고 8월에는 2009년 10월 이래 최초로 수입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중국의 수입 증가율은 5.1%에 불과했다.
재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9월 18일 정식으로 출범한 국무원의 ‘대외무역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과 함께 맞물려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
게다가 재정부와 국무원 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관총국, 국가품질검사총국, 상무부 등 다수의 부처들도 대외무역 성장을 위한 세칙들을 잇달아 출범했다.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9월 18일 공동으로 ‘수출입 관련 행정 사업성 수수료 면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됨을 밝혔고, 9월 27일 상무부에서는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업무회의를 충칭(重庆)에서 개최하고 관련된 ‘의견서’을 발표했고, 9월 28일에는 세관총국이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16개 조치를 발표했고 국가품질검사총국이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에 수출입 기업 5902곳에 대해 총 5449억 2000만 위안을 면제해주었다.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근 잇달아 출범한 이러한 조치들은 무역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향후 중국 대외무역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무역기업들이 적응력을 유지하거나 제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