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각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프로젝트 출범 "폐단 우려된다"
10월 10일 중국 국무원판공실은 뉴스브리핑을 개최하고 최근 국무원이 승인한 ‘광저우(广州) 난샤신구(南沙新区) 발전프로젝트’의 내용을 소개했다. 10월 15일에 관련 세칙이 정식으로 출범됐고, 재정 세수, 금융 토지, 해양, 대외 개방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우대정책들 모두 출범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전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출범되고 있는 발전프로젝트들이 갖고 있는 폐단에 대해 우려를 전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거시경제가 불안한 상황인데 거국적인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국가의 지원 능력이 부족하고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5’ 기간에 중국 각지에서 승인된 지역프로젝트와 그 관련 정책 문건이 70개가 넘는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점은 중국 각지들이 출범하고 있는 발전 프로젝트들 모두 각지의 ‘비교우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난샤신구의 경우 과학기술체제의 혁신, 광둥(广东)ㆍ홍콩ㆍ마카오 지역과의 협력 방면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가질 수 없는 우위를 갖고 있다.
文章来源: 中国网
关键词:[ 발전프로젝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