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4분기에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 출범할 계획"
17일 원자바오(温家宝) 중국 국무원 총리는 상무회의를 열어 현재 중국 경제의 추세를 분석하고 4분기에는 소득분배제도개혁 종합방안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은 2004년부터 계획됐던 사안으로 곧 출범될 것이라는 ‘예고’만 지속돼오고 있다. 2010년 초와 2011년 12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국무원에 보고를 올렸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의 출범이 이토록 늦어지는 주요 원인은 복잡한 절차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이 출범하려면 그와 관련된 부처들과 기관들과 인력이 모두 의견을 교류하여 종합적인 하나의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절차상 쉽지 않은 일이다.
설사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각측이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마련된다고 해도, 각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 것은 더 큰 장애 요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계층간 소득 격차 문제는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이 출범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소득분배개혁의 초점은 ‘민생’이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득분배개혁 종합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공평하게’ 소득을 분배하느냐인 것이며, ‘빨리’ 출범시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의 소득분배 문제는 ‘시장화’ 개혁이 아닌 중국인들 각각의 소비 능력을 고려한 소득 분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소득 분배는 세수, 사회보장제도, 기업의 사회책임, 사회보장 비용 등과도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