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2월 28일 ‘공유경제 발전지침(의견청취안)’을 공개하면서 사회의견을 수집하고 시장진입, 감독시스템, 혁신관리 등 10대 분야에 걸쳐 공유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유경제는 인터넷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플랫폼으로 자원을 배정하고 자원의 이용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 형태이다.
최근 중국에서 공유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체계적 문제 또한 드러나기 시작해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관련해 발개위는 혁신과 창업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모색하고 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에 맞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침에 따르면 시장진입, 감독시스템, 혁신관리, 공공서비스, 신용시스템, 노사관계, 세무정책, 법률법칙, 권리보호, 통계감독 등 10대 분야에서 공유경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 발개위는 공유경제의 형태와 특색에 따라 플랫폼 기업, 자원 공급자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