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능전환

Fecha de publicación: 2014-11-18 | Publicado por: korean.china.org.cn

정부의 기능전환

정부의 기능전환은 행정체제 개혁의 핵심으로 본질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중점은 정부, 시장, 사회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시장, 사회, 정부가 각각 어떤 일을 분담해야 할지, 또 어떤 일을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지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놓는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각급 정부는 정부기능을 전환하는데 있어 중대한 성과를 거뒀고 귀중한 경험도 축적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능전환은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미시적 경제운영에 지나치게 세세하고 과다한 개입을 하고 있으며 거시경제 조정은 불완전하며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에도 문제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또한 사회관리를 조속히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며 공공서비스도 취약하다. 개혁개방의 심화와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업무기풍의 전환 및 사회 화합과 안정 유지에 대한 절박한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반드시 더 큰 결심, 더 큰 힘으로 정부의 기능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转变政府职能

转变政府职能是深化行政体制改革的核心,它实质上要解决政府应该做什么、不应该做什么,重点是明析政府、市场、社会的关系,即哪些事应该由市场、社会、政府各自分担,哪些事应该由三者共同承担。总体上看,改革开放以来,中国各级政府在转变政府职能方面取得了重大成就,积累了宝贵经验,有力推进了社会主义现代化建设。但现在政府职能转变还不到位,政府对微观经济运行干预过多过细,宏观经济调节还不完善,市场监管问题较多,社会管理亟待加强,公共服务比较薄弱,必须下更大决心、以更大力度推进政府职能转变,以更好适应深化改革开放、加快转变经济发展方式、转变工作作风、维护社会和谐稳定的迫切要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