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제(大部制)

Fecha de publicación: 2014-11-18 | Publicado por: korean.china.org.cn

대부제(大部制)

‘대부제’란 큰 부서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 부서의 설정에 있어 기능이 비슷한 부서, 업무범위가 일치한 사항을 집중시켜 하나의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행정기능의 교차, 정책의 난발, 관리부서의 다원화 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해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 행정원가를 절감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부서 체제 개혁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고 이후 중앙과 각 지방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통해 대부제 개혁을 추진중이다. 2012년11월 중국공산당 18차 당대회 보고서에서 “대부서제의 개혁을 온건하게 추진하여 부서 직책 체계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2013년3월14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국무원 기구개혁과 기능전환 방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국무원의 구성부서를 25개로 조정했다.

"大部制"

"大部制"即为大部门体制,即在政府的部门设置中,将那些职能相近的部门、业务范围趋同的事项相对集中,由一个部门统一管理,最大限度地避免政府职能交叉、政出多门、多头管理,从而提高行政效率,降低行政成本。中国的大部门体制改革始于2008年,中央及各地采取了一系列措施推行大部制改革。2012年11月,中共十八大报告要求"稳步推进大部门制改革,健全部门职责体系"。2013年3月14日,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表决通过了关于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的决定,国务院组成部门调整为25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