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법삼장

(행정기구 및 절차 간소화, 권력이양)

Fecha de publicación:2016-01-04 | Publicado por:中国网

약법삼장

'약법삼장'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013년3월17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 폐막 직후 내외신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것이다. 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정부용 빌딩, 강당, 호텔, 초대소 등의 건물을 일체 짓지 않고, 정부재정으로 부양하는 인원은 삭감만 하고 늘리지 않으며, 공금접대 공금출국 공금 차량구입 등도 줄이기만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 조치들은 정부 자신의 이익을 겨냥하는 것으로 간소화된 정부로 민심을 얻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자는 취지다. 이것은 '민심으로 통하는 계약'으로 불렸다. 그 후 중국 국무원과 지방정부들은 일련의 구속력있는 조치들을 공표해 정부용 빌딩, 강당, 호텔, 초대소의 건설과 재정 부양 인원, 그리고 '3공 경비'로 일컫는 공금접대, 공금출국, 공금차량구입 등을 통제했다. '약법삼장'은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실행으로 정부지출을 크게 줄였으며 행정원가를 낮추었다.

"约法三章"

"约法三章"是中国国务院总理李克强2013年3月17日在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闭幕后与中外记者见面时提出的,即:本届政府内,政府性的楼堂馆所一律不得新建;财政供养的人员只减不增;公费接待、公费出国、公费购车只减不增。

此举剑指政府自身利益,意在用简朴的政府取信于民、造福人民,被称为"通往民心的契约"。随后,中国国务院和地方政府都出台了约束性措施,严格控制政府性楼堂馆所建设、财政供养人员以及"三公经费"。"约法三章"成为中国政府的一项持续性行动,大大节约了政府开支,降低了行政成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