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리스트

권력 리스트

권력 리스트란 중국 각급 정부가 법률법규에 따라 리스트의 방식으로 정부 및 정부부서가 행사하는 직능, 권한을 열거하고 행정권력 사항 목록을 작성해 공개한 후 사회적 감독을 받는 것을 말한다.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에서 '지방 각급 정부 및 업무부서의 권력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법에 따라 권력의 운영 과정을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18기 4중전회의 <결정>은 한발 더 나가 '정부 권력 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부당한 공권력의 공간을 과감하게 없애 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권력 리스트제도의 시행은 중국 국가운영관리체제와 운영관리능력 현대화의 기본적인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서는 법적 수권이 없는 업무는 해서는 안되고 법적 규정 외에 따로 권력을 설정해선 안 된다.

权力清单

权力清单指中国各级政府根据法律法规的规定，以清单方式对政府及政府部门行使的职能、权限进行列举，形成行政权力事项目录，对外公布并接受社会监督。

中国共产党十八届三中全会《决定》提出，"推行地方各级政府及其工作部门权力清单制度，依法公开权力运行流程。"十八届四中全会进一步《决定》提出，"推行政府权力清单制度，坚决消除权力设租寻租空间。"

推行权力清单制度是中国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的一项基础性工作，它要求政府部门法无授权不可为，不得法外设定权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