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있는 투자 진입관리 제도이다. 정부가 리스트의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 경영을 금지 및 제한하는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리스트 외의 업종, 분야, 업무 등에 대해 서는 개방을 해 기업들은 법적절차에 따라 등록등기하면 투자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시장주체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시행은 중국정부의 운영관리 모델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며 ‘공적 권력을 규범하고 사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치 이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负面清单

负面清单是一种国际上广泛采用的投资准入管理制度。政府以清单方式明确列出禁止和限制企业投资经营的行业、领域、业务等。清单以外则充分开放，企业只要按法定程序注册登记即可开展投资经营活动，凡法律没有禁止的，市场主体皆可为之。

推行负面清单制度，是中国政府治理模式的重大转变，体现了"规范公权、保障私权"的法治理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