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운용을 햇빛 아래로

(전면심화개혁)

Fecha de publicación:2016-01-07 | Publicado por:korean.china.org.cn

권력운용을 햇빛 아래로

 

권력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규제와 감독이 부재하면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 말기 개혁개방이 실시된 이래 일부 인사들은 감독이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신구 제도 전환의 틈을 이용하여 착복 등을 통해 사리사욕을 챙겼다. 또 많은 자들이 이중가격제도와 국유기업 개혁의 틈을 타 거액의 부를 축적했다.

 

권력의 운용을 햇빛 아래로 내놓자는 것은 권력운용의 규제 및 감독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하고, 인민이 권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들이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력을 행사할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규제를 강화하고,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 배치하며, 성격이 다른 권력은 서로 다른 부서, 기구, 개인이 행사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권력 구조와 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도간부 특히 최고 지도자의 권력행사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며 지도부 내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행정감찰, 감사감독, 순시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기율검사위원회의 파견 감독은 반드시 당과 국가기관 전체를 개복(蓋覆)해야 하고 순시감독은 지방, 각 부서, 기업 및 사업기관을 개복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늘리고, 지방 각급 정부와 업무부서의 권력리스트 제도를 시행하며, 법에 의거해 권력운용의 과정을 공개하고, 권력운용을 햇빛 아래로 내놓아 사람들이 감독할 수 있게 만들고 권력의 정확한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추동해야 한다. 또한 권력규제와 감독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각급 기율 검사위원회 감독권의 상대적 독립성과 권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让权力在阳光下运行

权力不论大小,只要不受制约和监督,都可能被滥用。上个世纪70年代末开始改革开放以来,一些人利用不受监督的权力,在新旧制度转换的落差和时差中牟取私利、中饱私囊,许多人利用价格双轨制和国有企业改制,牟取了巨额财富。

让权力在阳光下运行,就是要健全权力运行制约和监督体系,让人民监督权力,确保国家机关按照法定权限和程序行使权力。

要强化制约,合理分解和配置权力,不同性质的权力由不同部门、单位、个人行使,形成合理的权力结构和运行机制。

要强化监督,着力改进对领导干部特别是一把手行使权力的监督,加强领导班子内部监督,加强行政监察、审计监督、巡视监督。纪委派驻监督要对党和国家机关全覆盖,巡视监督要对地方、部门、企事业单位全覆盖。

要强化公开,推行地方各级政府及其工作部门权力清单制度,依法公开权力运行流程,让权力在阳光下运行,让人们监督,保证权力正确行使。增强权力制约和监督效果,还必须保证各级纪委监督权的相对独立性和权威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