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력 이양

정부기구 및 행정절차 간소화와 권력 이양

정부기구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기구 간 기능의 교차, 다부서로 인한 정책 난발, 인원초과, 부서간 상호충돌, 사회공공제품과 서비스 제공의 부족, 행정효율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권력이양은 경제활동에 대한 과다한 제한, 복잡하고 너무 긴 인허가 절차, 낮은 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가 관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관리하고, 정작 관리해야 할 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부기능 전환과 기구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권력의 하부이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2013년말까지 단계별로 416항, 2014년 에는 200여항의 행정 인허가 사항을 취소하거나 하부기관에 이관했다. 정부기능 전환의 핵심은 착실하게 이양과 관리를 결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양은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지 방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관리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결코 활력을 잃도록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기구와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권력의 하부이양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확립하고 시장의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역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결국 개혁을 촉진하고 구조를 조정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된다. 사전 심사를 사중(事中), 사후(事後) 관리로 바꾼 것은 정부업무 압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무를 더욱 치밀하게 수행하고 감독관리를 더욱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방식의 전환은 정부부서에 대해 더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즉 관념의 전환 뿐만 아니라 능력을 키워야 되고, 시장규칙을 주동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예견성 있는 안목을 가지고 시장발전에 이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시장발전에 불리한 것은 즉시 조정해야 한다.

简政放权

"简政"，即解决机构职能交叉、政出多门、人浮于事、相互掣肘的现象，解决社会公共产品和服务提供不足、行政效率低下的问题。"放权"，则是解决对经济活动审批过多、审批程序复杂、审批周期长效率低的问题，解决政府管了一些不该管的事情、一些该管的事情却没管好的问题。

中国本届政府把加快转变职能、简政放权作为开门第一件大事。到2013年底，分批取消和下放了416项行政审批等事项，2014年还将取消和下放审批事项200项以上。转变政府职能的核心要义，是要切实做好"放管"结合。 "'放'是放活，而不是放任；'管'要管好，而不是管死。"简政放权是为了理顺政府与市场的关系，更好地发挥市场在资源配置的作用，归根结底是促改革调结构惠民生。由事前审批变为事中事后监管，不是给政府工作"减压"，而是相关工作要做得更细致，监管要更到位。这种工作方式的转变，对政府职能部门提出了更高的要求：不仅观念要变，更要增长能力，要主动研究市场规律，具备前瞻眼光，对市场发展有利的要积极鼓励，对市场发展不利的要及时调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