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는 전반적 문제

(전면심화개혁)

Fecha de publicación:2016-01-07 | Publicado por:korean.china.org.cn

토지제도는 전반적 문제

중국은 농업대국으로 13억 인구 중에 농민이7억 명에 달한다. 따라서 농촌 토지제도 개혁은 큰 일이 아닐 수 없고 전반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토지제도의 개혁은 파급 주체, 관련된 이익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최저선을 고수해야 하고, 실험을 선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안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혁을 어떻게 하든 토지공유제의 성격은 바뀌어서는 안되고 경작지가 감소되거나 식량 생산량이 줄거나 농민들의 이익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순서있는 모색을 취하고, 토지경영권 이전의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며, 토지경영권을 비롯한 농촌 재산권 이전 및 유통과 거래의 공개화 공정화 규범화를 추진해야 한다.

개혁과정에서 반드시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며 토지가 과도하게 소수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 용도의 근본적 변경과 이로 인한 농촌 빈부격차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土地制度牵一发而动全身

中国是一个农业大国,13亿多人口中有近7亿农民。因此,农村土地制度改革是个大事,牵一发而动全身,涉及的主体、包含的利益关系十分复杂,必须按照守住底线、试点先行的原则审慎稳妥稳步推进。不管怎么改,土地公有制性质不能变,不能把耕地改少了,不能把粮食产量改下去了,不能把农民利益损害了。在此基础上可以有序进行探索,加强土地经营权流转管理和服务,推动土地经营权等农村产权流转交易公开、公正、规范运行。

在改革过程中,要尊重农民意愿、保障农民权益,防止土地过度集中到少数人手里,防止土地用途发生根本性变化,造成农村贫富差距过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