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개혁개방 30여 년 동안 중국의 소유제 구조는 점점 조정되었다.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취업을 촉진하는 비중이 꾸준히 커지면서 경제사회 발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공유제 경제를 주체로 하고 다종 소유제 경제가 공동으로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고수하고 보완하는 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기둥이기도 하다. 흔들림없이 공유제 경제를 견고히하고 발전시키고, 공유제 경제의 주체적 지위를 고수하며,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해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흔들림없이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유도해야 하고 비공유제 경제에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능적 포지션닝에 있어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있다.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공유제 경제와 마찬가지로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도 불가침 영역이다. 정책 대우 차원에서 권리평등, 기회평등, 규칙평등을 견지하고 통일된 시장진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공유제 기업의 국유기업개혁 참여 독려, 비공유제 자본이 지배주주인 혼합소유제 기업의 발전, 조건을 맞춘 사영기업의 현대기업제도의 확립을 장려하고 있다.

公有制经济和非公有制经济都是社会主义市场经济的组成部分

公有制经济和非公有制经济都是社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分。改革开放实施30多年来，中国所有制结构逐步调整，公有制经济和非公有制经济在发展经济、促进就业等方面的比重不断变化，增强了经济社会发展活力。坚持和完善公有制为主体、多种所有制经济共同发展的基本经济制度，关系巩固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的重要支柱。一方面，必须毫不动摇巩固和发展公有制经济，坚持公有制主体地位，发挥国有经济主导作用，不断增强国有经济活力、控制力、影响力。另一方面毫不动摇鼓励、支持、引导非公有制经济发展，激发非公有制经济活力和创造力的改革举措。在功能定位上，公有制经济和非公有制经济都是中国经济社会发展的重要基础；在产权保护上，公有制经济财产权不可侵犯，非公有制经济财产权同样不可侵犯；在政策待遇上，坚持权利平等、机会平等、规则平等，实行统一的市场准入制度；鼓励非公有制企业参与国有企业改革，鼓励发展非公有资本控股的混合所有制企业，鼓励有条件的私营企业建立现代企业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