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다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다)

Fecha de publicación:2016-01-07 | Publicado por:korean.china.org.cn

경제체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발휘하다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 <결정>에서 제시한 개혁 전면심화 로드맵은 경제체제 개혁을 중점으로 하여 경제체제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현재 또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주의 초기단계에 놓일 것이라는 기본 현실이 바뀌지 않았고, 사회의 주요 모순 즉 인민의 날로 높아지는 물질문화적 욕구와 낙후된 사회생산 사이의 모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 국가라는 국제지위도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건설이 여전히 중심적 과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흔들림없이 경제건설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림없는 경제체제 개혁을 견지해야 한다. 현재 과학적 발전을 속박하고 있는 많은 체제적 ㆍ기제적 장애물은 경제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체제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기까지에는 아직도 길이 멀고, 경제체제개혁의 잠재력도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기초가 상부구조를 결정하듯, 경제체제 개혁은 기타 분야의 개혁에 대해서도 중요한 영향력과 전도 역할을 한다. 중대한 경제체제 개혁의 진전은 다른 많은 분야의 체제개혁의 진도를 결정하면서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혁의 전면 심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체제 개혁을 주축으로 하여 중요한 분야와 결정적 고리의 개혁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룩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타 다른 분야의 개혁을 선도하고 각 분야의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해 각개전투, 즉 힘의 분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发挥经济体制改革的牵引作用

中共中央十八届三中全会决定描绘的全面深化改革的路线图中,突出强调以经济体制改革为重点,发挥经济体制改革牵引作用。这是因为,中国仍处于并将长期处于社会主义初级阶段的基本国情没有变,人民日益增长的物质文化需要同落后的社会生产之间的矛盾这一社会主要矛盾没有变,中国是世界最大发展中国家的国际地位没有变。这就决定了经济建设仍然是中心工作。坚持以经济建设为中心不动摇,就必须坚持以经济体制改革为重点不动摇。当前,制约科学发展的体制机制障碍不少集中在经济领域,经济体制改革任务远远没有完成,经济体制改革的潜力还没有充分释放出来。经济基础决定上层建筑,经济体制改革对其他方面改革具有重要影响和传导作用,重大经济体制改革的进度决定着其他方面很多体制改革的进度,具有牵一发而动全身的作用。在全面深化改革中,我们要坚持以经济体制改革为主轴,努力在重要领域和关键环节改革上取得新突破,以此牵引和带动其他领域改革,使各方面改革协同推进、形成合力,而不是各自为政、分散用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