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다)

Fecha de publicación:2016-01-07 | Publicado por:korean.china.org.cn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다

2013년11월 열린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일반적 규칙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하게 하려면 이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시장체계의 불완전성,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감독관리의 결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써야 하고,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자원배치 효과의 최대화와 최적화를 실현시켜야 한다.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체 당과 전체 사회에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관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며 경제발전방식과 정부기능의 전환, 일부 부패현상의 억제에도 힘이 되어준다. 물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발휘해야 한다.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은 서로 다르다.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려면 과학적으로 거시조정을 해나가면서 거시조정의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 정부 기능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정부의 조직구조를 최적화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며 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하며 시장의 기능상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

2013年11月召开的中共十八届三中全会提出,要让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市场决定资源配置是市场经济的一般规律,健全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必须遵循这条规律,着力解决市场体系不完善、政府干预过多和监管不到位问题,推动资源配置依据市场机制实现效益最大化和效率最优化。做出"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的定位,有利于在全党全社会树立关于政府和市场关系的正确观念,有利于转变经济发展方式,有利于转变政府职能,有利于抑制消极腐败现象。当然,发展社会主义市场经济,既要发挥市场作用,也要发挥政府作用,但市场作用和政府作用的职能是不同的。更好发挥政府作用,就要科学宏观调控,健全宏观调控体系、全面正确履行政府职能、优化政府组织结构进行了部署,保持宏观经济稳定,加强和优化公共服务,保障公平竞争,加强市场监管,维护市场秩序,推动可持续发展,促进共同富裕,弥补市场失灵,保持宏观经济稳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