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전면적 사고와 협동 추진이 필요

(전면심화개혁)

Fecha de publicación:2016-01-07 | Publicado por:korean.china.org.cn

개혁은 전면적 사고와 협동 추진이 필요

중국은 대국으로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실수가 일단 표면화 되면 만회할 수도 없고 보완할 수도 없다. 개혁의 전면심화는 파급범위가 넓은 시스템적인 프로젝트로, 반드시 전면개혁을 견지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저항도 한층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개혁의 상호 촉진과 양성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협동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요구된다.

전면적 사고는 깊이 있는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개혁을 전면심화하는 탑다운 설계와 총체적 계획, 개혁의 전략적 목표, 전략적 중점, 우선순위, 주력 방향, 업무 메커니즘, 추진방식 등을 제시하고 개혁의 총체적 방안, 로드맵, 시간표를 제출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체제, 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 생태체제에 대해 통합설계를 하고 각종 개혁에 대한 관련성 연구와 평가를 진행하며 전체와 부분, 근본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 점진적인 것과 파격적인 것을 결부시켜 서로 촉진시키는 것이다.

협동 추진이란 개혁조치의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우리의 개혁은 처음부터 전면개혁이었다. 중국의 개혁이 정치체제 개혁 등의 분야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어떤 분야의 개혁이 어떤 시기에 다소 빠르거나 느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총체적으로 중국의 개혁이 어떤 분야는 했고 어떤 분야는 안했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어떤 것은 바꾸어야 하고 어떤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하는데 있다. 바꾸지 말아야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놓고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다.

개혁은 대담해야 하지만 개혁의 발걸음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정책이나 조치들이 출범되기 전에 반드시 거듭된 논증과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야 하고, 현실에 부합되어야 하며, 시행하면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승산이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고 조속히 성과를 거둬야 한다. 파급 범위가 넓은 개혁에 대해 서는 부속적 개혁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改革需要全面考量、协调推进

作为一个大国,中国不能在根本性问题上出现颠覆性失误,一旦出现就无可挽回、无法弥补。全面深化改革涉及面广,是一个系统工程,必须坚持全面改革,必须慎之又慎。尤其是随着改革开放不断深入,改革开放的关联性和互动性明显增强,遇到的阻力必然越来越大,这就要求更加注重各项改革的相互促进、良性互动,在各项改革协同配合中推进。

全面考量,就是要在深入调查研究的基础上提出全面深化改革的顶层设计和总体规划,提出改革的战略目标、战略重点、优先顺序、主攻方向、工作机制、推进方式,提出改革总体方案、路线图、时间表,就是要对经济体制、政治体制、文化体制、社会体制、生态体制做出统筹设计,加强对各项改革关联性的研判,努力做到全局和局部相配套、治本和治标相结合、渐进和突破相促进。

协同推进,就是要增强改革措施的协调性。我们的改革历来就是全面改革。那种认为中国改革在政治体制改革等方面滞后的说法是不正确的。在某些方面、某个时期,快一点、慢一点是有的,但总体上不存在中国改革哪些方面改了,哪些方面没有改。问题的实质是改什么、不改什么,有些不改的、不能改的,再过多长时间也是不改,这不能说不改革。

改革胆子要大,但步子也要稳。政策举措出台之前必须经过反复论证和科学评估,力求切合实际、行之有效、行之久远。同时,对看准了的改革,要下决心推进,争取早日取得成效。对涉及面广泛的改革,要同时推进配套改革,协调推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