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제 개혁의 심화

Fecha de publicación: 2016-01-08 | Publicado por: korean.china.org.cn

사법체제 개혁의 심화

사법체제 개혁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최근 몇년 간 사법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법 공신력이 결여된 것은 사법체제 및 업무 메커니즘의 불합리성과 크게 관련이 있다. 사법개혁은 개혁 전면심화의 중점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 된다. 사법관리체제를 개혁하여 성(省)급 이하 지방법원, 검찰원의 인적 ㆍ물적 통일관리를 추진하여 행정구획과 적당히 분리된 사법관할 제도의 수립을 모색한다. 사법권력의 운영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해 주심법관, 합의정 안건 책임제를 시행하여 심판자가 재판하고 재판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또한 감형, 가석방, 병보석 절차를 규범화하고, 오심 사건 방지, 시정, 책임추궁 체제를 보완하여 불법증거물 배제 규칙을 엄격히 실시한다. 사법관련, 소송관련 민원에 대한 의법 종심제도를 수립하고, 노동교화제도를 철폐하며, 위법ㆍ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교정 법률을 보완한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사법기관의 심판권과 검찰권의 독립적 행사, 권력과 책임이 명확한 사법권력 운용 체제, 사법의 투명성과 공신력 제고, 인권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深化司法体制改革

司法体制是政治体制的重要组成部分。近年来,人民对司法不公的意见比较集中,司法公信力不足很大程度上与司法体制和工作机制不合理有关。司法改革是全面深化改革的重点之一,主要改革举措包括:改革司法管理体制,推动省以下地方法院、检察院人财物统一管理,探索建立与行政区划适当分离的司法管辖制度;健全司法权力运行机制,完善主审法官、合议庭办案责任制,让审判者裁判、由裁判者负责;严格规范减刑、假释、保外就医程序;健全错案防止、纠正、责任追究机制,严格实行非法证据排除规则;建立涉法涉诉信访依法终结制度;废止劳动教养制度,完善对违法犯罪行为的惩治和矫正法律,等等。这些改革举措,对确保司法机关依法独立行使审判权和检察权、健全权责明晰的司法权力运行机制、提高司法透明度和公信力、更好保障人权都具有重要意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