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소유제 기업의 개혁

(전민소유제 기업 개혁 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전민소유제 기업의 개혁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국유기업에 활력을 부어넣고 국유기업을 크게 강하게 만들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조치이다. 전민소유제 기업의 개혁은 개혁개방 40년 동안 꾸준히 실시해왔다.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전민소유제 기업의 개혁은 주로 기업 자주권의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기간 동안 계획의 제정, 제품의 판매, 이익의 유보 등에 관한 권리를 기업에게 이양했다. 특히 이익유보제도의 실시는 국유기업이 생산운영, 직원들의 복지개선, 직원에 대한 장려에 쓸 재력을 확보하게 했다. 1986년 12월 국무원은 <기업개혁을>을 출범시켜 전민송유제기업의 개혁을 공식으로 시작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전민소유제 소규모 기업은 임대, 하도급경영 등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으며 전민소유제 대중형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경영책임제를 실시하고 조건이 구비된 전민소유제 대중형 기업을 선별하여 시범으로 주식 지분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심층적으로 경제주체인 국유기업의 의욕부족,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동시에 소유제 다른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였다.


1993년 열린 14기 3중전회는 국유기업의 개혁 방향은 '재산권 명확하고 권리와 책임 분명하며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관리가 과학적'인 현대기업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1997년 열린 중국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전체 국유경제를 잘 운영하는 차원에서 대기업을 잘 관리하고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에 활력을 부어넣으며 국유기업에 대해 전략적 개편을 할 것을 제시했다. 2002년 열린 중국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국유자산관리체제개혁이라는 중대 과제를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출자자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개최한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각종 국유자산관리체제를 완비시켜 국유자본의 수권경영체제를 개혁하고 국유경제의 배치 최적화, 구조조정, 전략적 개편을 가속화하여 국유자산의 가치보전과 가치증대를 촉진시키고 국유자본의 강대화, 최적화, 대형화를 추진하며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세계 일류 기업을 키워나가기로 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40년의 개혁을 통해 전민소유제 기업의 관리체제와 운행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운영의 질과 발전의 속도도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국유경제의 통제력과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全民所有制企业改革


全民所有制企业改革是中央提高国有企业活力、实施做强做大国有企业方针的重大战略举措。改革开放40年,全民所有制企业改革像一根红线贯穿始终。1978年到1984年之间,全民所有制企业改革主要围绕扩大企业自主权进行试点,这一阶段,在计划制订、产品销售、利润留存等方面,政府给企业下放了一些权力,特别是实行了企业留利制度,使国有企业在发展生产、改善职工集体福利和奖励职工等方面有了一定的财力。1986年12月,国务院做出《关于深化企业改革增强企业活力的若干规定》,全民所有制改革正式启动。规定提出,全民所有制小型企业可积极试行租赁、承包经营,全民所有制大中型企业要实行多种形式的经营责任制,各地可以选择少数有条件的全民所有制大中型企业进行股份制试点。这在更深的层次上解决了作为经济主体的国企缺乏积极性、整体经济效率不高的问题,同时也进一步消除了人们对不同所有制企业间的偏见和歧视。


1993年召开的十四届三中全会明确了国有企业改革的方向是建立“产权清晰、权责明确、政企分开、管理科学”的现代企业制度。1997年召开的党的十五大提出,要着眼于搞好整个国有经济,抓好大的,放活小的,对国有企业实施战略性改组。2002年召开的党的十六大提出了深化国有资产管理体制改革的重大任务,要求建立中央政府和地方政府分别代表国家履行出资人职责的制度。2017年召开的党的十九大强调,要完善各类国有资产管理体制,改革国有资本授权经营体制,加快国有经济布局优化、结构调整、战略性重组,促进国有资产保值增值,推动国有资本做强做优做大,有效防止国有资产流失。深化国有企业改革,发展混合所有制经济,培育具有全球竞争力的世界一流企业。简言之,经过40年的改革,全民所有制企业的管理体制和运行机制发生了根本性的变化,运行质量和发展速度有了显著提高,国有经济的控制力和影响力大大增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