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이 있는 상품경제

(계획 상품경제 개혁개방)

Fecha de publicación:2018-11-02 | Publicado por:中国网

1984년 10월 중국공산당 12기 3중전회에서 <경제체제개혁에>(이하 ‘결정’이라 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사회주의경제는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라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는 완전히 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경제와 비교되는 것으로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가치규칙을 운용하여 상품생산과 교환에 대해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결정>은 또한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은 사회경제발전의 뛰어넘을 수 없는 단계로서 중국 경제현대화를 실현하는 팔수 조건이다”,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은 가치규칙을 운용하고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는 것이다. 이 양자를 대립시키는 것은 과오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과거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고 시장경제를 보조로 한다”는 표현을 대신하였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경제건설에서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를 대립시키는 전통의식을 바꿨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통 사회주의경제이론의 중대한 돌파로 사회주의정치경제학과 과학사회주의를 풍부화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을 위해 과학적인 이론근거와 총체적인 지도사상을 제공하고 경제체제개혁강령의 이론적 받침대가 되었다. 이 결론은 당시 중국경제체제개혁의 방향을 밝혔으며 국가경제건설이 이전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내디딘 결정적인 한 걸음이었다. 또한 앞으로의 사회주의시장경제이론의 제시를 위해 기반을 닦아놓았다.


차후 중국공산당 13차 당대회는 사회주의의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게획과 시장이 내적으로 통일되는 체제로 정의하였으며 ‘국가가 시장을 조정하고 시장은 기업을 유도한다’는 경제운영모델을 제시하여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더욱 심화되었다.


有计划的商品经济


1984年10月,党的十二届三中全会一致通过《中共中央关于经济体制改革的决定》,明确提出“社会主义经济是在公有制基础上的有计划的商品经济”。有计划的商品经济相对于完全由市场调节的经济而言,即在生产资料公有制基础上,自觉运用和依据价值规律,对商品生产和交换进行计划调节的社会主义经济体制。决定还指出,“商品经济的充分发展,是社会经济发展的不可逾越的阶段,是实现我国经济现代化的必要条件”,“实行计划经济同运用价值规律、发展商品经济,不是互相排斥的,而是统一的,把二者对立起来是错误的”。这一提法改变了以往“计划经济为主,市场调节为辅”的表述,表明中国共产党改变了以往在经济建设中将计划经济同商品经济对立起来的传统认识,是对传统社会主义经济理论的重大突破,极大地丰富和发展了社会主义政治经济学和科学社会主义,为中国的经济体制改革提供了科学的理论依据和总的指导思想,构成经济体制改革纲领的理论支柱。这一论断指明了中国当时阶段经济体制改革的方向,是国家经济建设从以往的计划经济向市场经济迈出的关键一步,为日后社会主义市场经济理论的提出做了铺垫。


此后,党的十三大把社会主义有计划商品经济的新体制界定为计划和市场内在统一的体制,并提出“国家调节市场,市场引导企业”的经济运行模式,中国经济体制改革进一步走向深入。